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 정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치·행정 개혁, 국방·안보 개혁, 경제·산업 혁신, 행정수도 및 지역 균형 발전, 사회복지·기본소득, 기후·환경 대응, 문화콘텐츠 및 방산 강화 등 7대 분야에 걸친 종합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분산하고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및 방첩사령부 해체 수준 개편을 통해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국방개혁을 약속했습니다 .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 집무실 신설으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행정수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연 100만 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확대와 기본사회 5대 공약(출생 기본소득·기본주택·대학 무상교육·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분산체계 구축과 2030년 NDC 40~50% 감축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고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과 K-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 정치·행정 개혁

4년 중임제 개헌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해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개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투표 등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 개헌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찰·사법 개혁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2. 국방·안보 개혁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고
비상계엄 연루 이력을 지닌 방첩사령부 해체 수준 개편으로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아일보.

3. 경제·산업 혁신

AI 및 디지털 투자

인공지능(AI)에 100조 원 투자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GPU 5만 개 확보,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아일보.

4. 행정수도 및 지역 균형 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기능의 지방 분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5. 사회복지·기본소득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과제로 삼아 소득 불평등 해소와 소비 진작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합뉴스.

기본사회 5대 공약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기후·환경 대응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설립으로 전력망 안정화를 이루고 모두의 기후정치 대선캠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대비 40~50% 달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대선캠프.

7. 문화콘텐츠 및 방산 강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주도의 전략적 방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과 IP(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여 문화수출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포괄적 개혁·혁신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권력구조 개편부터 경제·산업, 복지, 환경,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을 아우르며 ‘국민 삶의 체감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약의 구체화 과정과 실행력을 지켜볼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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